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3946회신일 2022.10.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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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26

해당 요건 상실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상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 상실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55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3946 (2022.10.26 회신), "중소기업 요건 상실 시 유예기간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24)
원 제목: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