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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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공동명의 특례가 배제되는가?2025.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365
-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특례가 되는가?2022.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4234
-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2022.11.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0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아파트들을 종부세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6870 · 2024.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9938 · 2024.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계산시 공제되는재산세액을 종부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081 · 2023.12.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수토지를 주택분으로 본 종부세 과세 부당 여부 등조심 2023인6945 ·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05 · 2023.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431 · 2023.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는지 여부조심 2023전3199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7009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여부조심 2022서6081 · 2023.04.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액 과소 공제조심 2022서8224 · 2023.03.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제되는 재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당부조심 2022서7589 · 2023.03.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제되는 재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당부조심 2022서6252 · 2023.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