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는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은 뒤 재혼하지 않았다. 60세 이상이며 B주택 1채를 보유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다.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

② 적용 가능함

부동산납세과-3370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을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A·B)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B주택을 보유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며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B주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385 (<time datetime="2022-11-02">2022.11.02</time> 회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