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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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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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 대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별도의 렌탈업을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리스대상물건을 대여하는 렌탈업에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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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계속·반복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업 형태를 갖추어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사업성 및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시적 공급에는 해당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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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고유목적사업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된다. 안전점검 수수료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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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수입배당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두 항목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부가가치세과-838 해석을 따르며 종전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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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동물장묘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동물장묘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동물장묘업은 장의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장의용역은 사람의 시신을 장사지내는 의식과 관련된 용역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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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유치업자의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신고·납부는 관련 법령의 절차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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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군 관련 기관 공급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와 국군복지단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기관이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받는 석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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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관세율표 제90류 항공기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90류로 분류된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88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90류 부분품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 부분품이 관세율표 제88류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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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계속 공급하는 건물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건물관리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건물관리 용역에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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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공동매입 계산서를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대표사는 구성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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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현물출자 후 건설 중 자산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한 뒤 건설 중인 자산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스제조·공급업자가 터미널과 시설공사계획상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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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판매한 포인트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용 포인트를 제휴사에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와 포인트 결제 재화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포인트 공급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화장품 공급의 과세표준은 판매한 화장품의 가액이다. 신청인이 제휴사 포인트를 자기 포인트로 전환하는 계약을 맺고 회원에게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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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첨가물 없이 말린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건조·포장한 파인애플이나 감귤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지정된 관세율표번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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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파산 배당 부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에서 배당액이 채권액보다 적음이 확인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계서류로 회수 불가능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손세액을 뺄 수 있다. 파산부에 보고된 파산보고서가 아닌 파산관재인 의견서만으로는 객관적 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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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양도에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의무의 일체 승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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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아파트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사용이나 광고물 부착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을 부착하게 하고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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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우체국 체크카드 업무대행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사업자가 우체국 체크카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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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소스를 첨가한 생선류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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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박람회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장의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시설의 운영은 박람회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비영리법인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기간 동안 박람회장에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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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파산 금융기관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로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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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되는 주택면적이 늘어난 경우 기존 용역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 면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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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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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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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자유원계정으로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해당 계정으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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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곡물적재함에 농산물 운반차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적재함이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기계로서 엔진 동력으로 경작지에서 농산물을 운반하거나 상하차와 관련해 이송하는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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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 재활용품과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다. 재사용·재생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선별·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 면세 재활용용역은 40%이고 잔재쓰레기 선별·처리용역은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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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면세거래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거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해 제출한 경우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면세 재화를 공급받고 잘못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제출한 뒤 수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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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부죽대는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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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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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어선등록 없는 어획물운반선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등록이 없는 어획물운반선이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어민 소유 선박이 직접 잡은 어획물을 어업장에서 양육지까지 운반하면 공급대상이다. 실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어민 소유 선박인지는 어획물운반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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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무인 공원 섬 여객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박이 면세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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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산업용 아닌 집단에너지 공급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이 아닌 열 등을 공급할 때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집단에너지 공급자는 명의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명의자는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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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가지치기 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 가지치기 공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위탁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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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시설 이용료는 부동산임대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가공센터에서 적은 이용료를 받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인지를 물었다. 이용료가 유지·관리비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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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면세면적 증가 시 과거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늘어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가능한지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 건설용역에는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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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보험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신고한다. 부가가치세액의 지급 주체와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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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벽이나 호실 구분 없이 별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과 벽 또는 호실 구분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공간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의 상주와 거래 장소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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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미용실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용역과 관련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일정 요건의 개인서비스용역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대가와 구분해 증빙에 적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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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는 연구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개발을 위한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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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하는 등록·허가 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된다. 고유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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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 회원사의 특별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해 회원사로부터 받는 특별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운반업자와 계약해 반입기준에 맞도록 음식물탈리액을 반입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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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공급과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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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 수입의 과·면세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시관·사진 판매 수입은 면세이고 임대사업장·물썰매장은 과세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도로·주차장·구축물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는 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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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공급 없는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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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공제사업자 대상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허가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장관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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