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비용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2회신일 2013.09.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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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 처리비용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7

명목상 보조금이라도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염산 공급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명목상 보조금이라도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염산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염산을 공급하면서 공급량에 비례해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염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비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염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비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염산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인 공급자에게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염산 공급량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2 (<time datetime="2013-09-27">2013.09.27</time> 회신), "폐기물 처리비용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18)
원 제목: 거래처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