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1회신일 2013.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7

건축허가시점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 면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설계변경으로 면세되는 주택면적이 늘어난 경우 기존 용역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건축허가시점 전 과세 건설용역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 면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점의 면세전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가 주택부분을 설계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44, 199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 1997.1.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면적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설계변경 전 건설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자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 주택건설용역으로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 건설용역에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시점에 발생한 면세전용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4 병원 종업원 식당매출은 과세사업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1 (2013.09.27 회신), "설계변경 전 용역도 소급해 면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11)
원 제목: 건축법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