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9회신일 2013.09.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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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6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부죽대는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부죽대는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를 공급하는 사안이다. 다만 원문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김발지지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684, 2002.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84, 2002.04.26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서삼46015-10684, 2002.04.26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9 (2013.09.26 회신),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08)
원 제목: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