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한다. 관리단은 실제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거나 별도의 주차장관리수입 등을 받는다.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아파트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주차장관리수입과 건물개보수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8 (<time datetime="2013-10-08">2013.10.08</time> 회신), "입주자에게 받는 주차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