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다.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해 양 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건물 신축ㆍ취득으로 과세ㆍ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과세기간 중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방법.

회답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합니다.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양 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0 (2013.09.26 회신),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