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123, 2005.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 여부.

회답

1.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123, 2005.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