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한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5회신일 2013.10.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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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장한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08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이면 과세되고 단순 운반 포장이면 면제된다.

포장하여 판매하는 장아찌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이면 과세되고 단순 운반 포장이면 면제된다. 운반 포장은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하고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아찌류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인7102 심판결정
2026.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15 (<time datetime="2013-10-08">2013.10.08</time> 회신), "포장한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53)
원 제목: 장아찌류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