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이익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9회신일 2007.10.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이익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8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임직원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감자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소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한다. 그 결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임직원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다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주식을 소각하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9 (<time datetime="2007-10-08">2007.10.08</time> 회신), "일부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이익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08)
원 제목: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