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특례의 농지 요건은 어떻게 입증하나?

국내 일반주택 한 채를 소유하던 자가 법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세대전원이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귀농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귀농주택의 요건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이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는 것임.

1.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2. 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의

귀농주택 특례의 농지 소유 요건과 그 입증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1.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2. 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4 (2007.10.10 회신), "귀농주택 특례의 농지 요건은 어떻게 입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