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 후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3회신일 2007.10.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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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 후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8

판매 후 리스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최초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금융리스 자산을 판매 후 계속 리스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판매 후 리스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고 최초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한다.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했다. 이후 해당 자산을 금융리스로 계속 사용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온 자산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 후 금융리스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하여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온 자산(이하“최초 리스자산”이라 함)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금융리스로 당해 자산을 계속하여 사용(이하“판매 후 리스”라 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 후 리스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하여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로 취득한 자산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금융리스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회답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여 온 최초 리스자산을 다른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금융리스로 당해 자산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판매 후 리스는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속 적용하여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3 (2007.10.08 회신), "판매 후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84)
원 제목
판매 후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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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