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6개월이 지나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의 기간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함)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6 (2007.10.08 회신), "상속 후 6개월이 지나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