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회신일 2008.01.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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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9

해당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임직원의 권리 행사에 따라 그 권리를 부여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당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당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할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time datetime="2008-01-09">2008.01.09</time> 회신),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10)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