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2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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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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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세법의 ‘결정하는 분’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
- 감액경정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줄어드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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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을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39
- 세액을 결정해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41
-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지할 때 결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40
- 고지세액 일부 감액 시 고지 효력은 남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816
- 세액이 감액되면 가산금은 어느 기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530
- 고지세액이 감액되면 가산금도 줄어드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52
- 사전안내서의 자진납부서는 납세고지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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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전화세의 납세지와 징수절차는 무엇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1265.3-189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6서1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소236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을 번복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26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용역제공이 완료된 2018년인지 여부 ② 쟁점용역비의 귀속시기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2016년 및 2018년인지 여부③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4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9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AA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00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처분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금융거래정보에 근거한 처분이고, 세무조사절차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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