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무면허 주류판매자에게 단서가 적용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2
- 주류를 무상 제공하려고 제조하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63
- 일반음식점이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6
-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팔면 어떻게 처벌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 중 복리후생비 등에 대하여 그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2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표 인출액을 가공경비의 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제보법인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4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 무면허판매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제9조 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9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