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가기술자격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어떤 기술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나?2008.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 기술사 직무 수행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는가?2007.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8224 · 2025.01.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