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보유한 공장용지도 농지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039회신일 2008.0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년 이상 보유한 공장용지도 농지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9

해당 규정은 공장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공장용지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공장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공장용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20년 이상 보유 농지 범위에는 공장용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공장용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보유한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2호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공장용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2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039 (2008.01.09 회신), "20년 이상 보유한 공장용지도 농지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6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63)
원 제목: 20년 이상 보유 농지 비사업용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