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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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1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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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2 직장예비군 지원금은 기부금이나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예비군 육성 분담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운영경비의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방헌금은 법정기부금이며 편성ㆍ운영 지출은 성질에 따라 법인 비용의 일부로 본다. 직접 지출하거나 승인받은 기관 등을 통해 지출해야 하며 운영비는 법정 한도 안에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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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3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거래 기준, 대상 사업자와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기별 기준금액 이하 거래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는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 카드 지출은 법인 업무 관련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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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4 재건축주택 완성 뒤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지만 완성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완성일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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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5 정보처리관련사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정보처리관련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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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6 관리처분인가로 바뀐 입주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을 입주권 취득일로 보아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전환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정해진 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1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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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7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학자금 해당 여부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자치회비와 교재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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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8 빌딩과 미수임대료 양도 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과 미수임대료를 양도할 때 관련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하고, 그 금액은 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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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0 자가건설 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용승인 기간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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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1 새 사업부문을 신설한 분할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하나뿐인 법인이 새 사업부문을 만들어 분할할 때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새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분할하면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부문 중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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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2 해약으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소득이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자에게 귀속된 계약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이 된 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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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3 대학원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에 지출한 위탁교육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원이 관련 규정의 대학에 포함되는지는 교육인적자원부 해석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쟁점은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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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4 임대업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자경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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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6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전 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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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7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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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0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8년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사업 관련 거래증빙의 원본보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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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1 특수관계없는 자의 저가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저가 양수와 고종사촌 여동생 남편의 친족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은 해당 친족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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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2 감면사업 차입금의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의 시설투자 차입금에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감면소득인지 묻는다.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은 개별익금으로 본다. 구체적인 감면대상 소득 여부는 본문이 열거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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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3 지급시기 미확정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미지급 급여의 소득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시기가 결정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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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4 증여주택이 비과세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고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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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5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 양도는 중과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하나를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소유한 주택이 일반주택 1개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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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7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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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8 수입식품 검사에 쓰는 주류는 주세가 면제되는가? 기타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 검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수입주류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검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류에는 주세법의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검사 목적이어도 주세법 제31조 제1항 제6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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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9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을 행사한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해 기존 회신을 안내하고, 을종근로소득에는 해당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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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0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들의 공동경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은 해당 시점의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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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1 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 소득구분과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준칙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근속연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일정 요건의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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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2 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불균등감자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감자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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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4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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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5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의 보조금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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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6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의 경정청구와 다음 과세연도부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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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7 도급으로 신축·분양해도 주택신축판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다른 시공업자에게 주택 건축과 분양을 맡긴 경우 업종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을 포함한 거주자의 주택 건설·판매 사업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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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8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판매수수료와 제조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관련 용역의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료는 계약상 용역의 대가이고, 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실적 기준 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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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9 특정매입 도서 판매는 면세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매입방식으로 납품받은 도서 판매가 면세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면 면세되지만 용역의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계약서와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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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0 칼슘 등을 첨가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단백질·칼슘·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선한 물품에 한하고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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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1 공시 전 복합주택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의 토지와 건물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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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2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이 해당 시행령 조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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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3 자원봉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원봉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 목적, 사업 연관성, 사용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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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4 첫 연구개발비에 연평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비용이 없다가 최초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공제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연평균발생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도 없다. 더 유리한 공제방법으로의 경정청구는 가능하지만 질의 사례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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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5 손자도 부양가족·다자녀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손자가 부양가족공제, 자녀양육비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의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가능하지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6세 이하 손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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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8 보험사고 전 보험금 권리는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증여 규정과 보험금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보험료와 이자수입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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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9 보험업 법인의 구상손익은 소득금액에 반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구상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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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미실현 보유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손익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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