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법인의 구상손익은 소득금액에 반영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1회신일 2008.04.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업 법인의 구상손익은 소득금액에 반영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4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구상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손익을 계상한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구상손익은 2008.2.22.이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에 의한 구상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9호 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구상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는지.

회답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에 의한 구상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19호 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상손익을 계상하는 분부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호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1 (<time datetime="2008-04-04">2008.04.04</time> 회신), "보험업 법인의 구상손익은 소득금액에 반영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83)
원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상손익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