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 기간 미확정 자녀학자금을 지급한다.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399, 2003.03.31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나,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함.

○ 서일46011-10399, 2003.0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함.

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6 (2008.04.08 회신), "퇴사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