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회신일 2008.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사업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7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의 보조금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보조금은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한다.

질의요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헌혈의 집 신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면2팀-1188, 2006.0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하고 반납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면2팀-1188, 2006.06.2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time datetime="2008-04-07">2008.04.07</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73)
원 제목: 국고보조금의 과세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