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9조 대학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고등교육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대학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나?201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1
- 대학원 위탁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8.04.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증법 제23조의2 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 대학원에 입학하여 해외체류한 경우 이를 ‘계속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899 · 2022.10.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