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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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1 대금이 덜 청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이 전부 청산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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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2 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인건비 지출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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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4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이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검진 비용이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관련 경비인지는 정관과 지출성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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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5 개인에게 폐은을 매입하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폐은 등 고물을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정해진 사업자이고 예외가 아니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폐은 등을 공급한 개인이 사업자인지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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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6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할 때 감면비율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승계 사업에 이월결손금이 없고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면 사업부분 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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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7 재건축주택 완공 전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5팀-2422, 2007.08.30. 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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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8 직접 지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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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9 국내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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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1 하치장으로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을 위한 하치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실제 현황을 우선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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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3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미거주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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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4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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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5 정관에 정함이 없는 임원퇴직급여는 얼마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할 금액을 묻는다.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 지급액이 정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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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6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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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7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 관련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관련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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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0 상속인별 세액 배분 시 과세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배분 시 상속세 과세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법이 정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부표1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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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1 입주한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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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2 젓갈류가 아닌 혼합 수산물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과 농산물을 고추장·물엿과 혼합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품공전상 젓갈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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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4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작물재배업의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 제외되며 실제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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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5 3년 보유 전 기존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3년 보유요건을 채우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요건을 갖추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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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6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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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8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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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9 노외주차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 | |||||
33,032 재건축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고 양도 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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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3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과 함께 정산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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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4 1년 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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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5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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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6 주택 수용 시 비과세와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비과세·중과 판정 기준을 물었다. 수용도 양도이며 1세대1주택의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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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7 상속 전 매도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매도계약이나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상속 전 계약 후 잔금 전 사망했다면 매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다. 상속 후 계약한 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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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8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양도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기준 미달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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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9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소득공제와 법정·지정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물었다. 해당 연도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는 기획재정부 공고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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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0 결손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면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음수일 때 주식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음수이면 평가액을 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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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1 봉사활동 비용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 중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이 손금이다.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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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2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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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3 증여재산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면 다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재증여는 모두 과세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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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4 무상제공 주택을 재건축 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공실로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면적은 늘고 부수토지는 줄었으며 일시적으로 공실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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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6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이를 반영해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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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7 기술유출방지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시설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정된다. 질의 설비의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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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8 비과세 요건 없는 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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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9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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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0 사업장 간 도시가스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이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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