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사유로 경작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09회신일 2008.08.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사상 사유로 경작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2

그 농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상의 이유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농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의 판정기준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가 민사상의 이유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09 (<time datetime="2008-08-12">2008.08.12</time> 회신), "민사상 사유로 경작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53)
원 제목: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