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 후 번호가 같아도 현실적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81회신일 2008.08.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직변경 후 번호가 같아도 현실적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2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조직변경으로 퇴직했다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 않은 조직변경의 현실적 퇴직 여부를 묻는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조직변경으로 퇴직했다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를 실지 지급한 경우로서 임원 기타 사용인이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조직변경으로 임원 기타 사용인이 퇴직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81 (<time datetime="2008-08-12">2008.08.12</time> 회신), "조직변경 후 번호가 같아도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10)
원 제목: 사업자등록번호 미변경된 조직변경 시 현실적 퇴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