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55회신일 2008.08.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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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1

해당 기업은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과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의 개정(2008.2.22) 규정의 적용은 동법 시행령 부칙<제20620호, 2008.2.22>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8.2.22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의 개정(2008.2.22) 규정은 동법 시행령 부칙<제20620호, 2008.2.22> 제3조 제2항에 따라 2008.2.22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2005.12.27일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55 (2008.08.11 회신),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7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76)
원 제목: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