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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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86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
- 건축허가가 거부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3
-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 접도요건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230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148
- 도로 미개설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는 과세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158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079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2037
-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70-949
- 미관지구의 건축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999
-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8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1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