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7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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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7건
-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2008.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86
-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8.1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014-2157
- 도로 편입 후 남은 소규모 토지는 과세대상인가?1998.06.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120
- 수용 후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과세대상인가?1997.09.1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320-2168
-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1996.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79
-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부수토지에도 적용되나?1995.10.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4-371
- 수용 후 잔존부수토지를 1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199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8
-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1994.12.0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32
- 도시계획 도로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4.05.2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1409
-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1994.01.3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5
-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허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1993.12.3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663
- 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2.3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670
-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2.3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638
- 도로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1993.12.1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518
-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1993.12.1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409
- 도로 편입으로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1993.12.0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362
-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2.0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285
-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2.0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289
- 도로 편입 토지와 잔여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1.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227
- 수용 뒤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1.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228
-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1.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162
-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1993.11.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870
-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1993.10.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802
-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제외되나?1993.10.2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689
-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가?1993.10.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601
-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0.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49
-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1993.10.08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49
- 무주택자의 자투리땅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1993.10.0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28
-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30
- 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320-3218-3
-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1993.09.27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12
- 수용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1993.09.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189
-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09.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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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3.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26
- 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1992.10.13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567
-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1992.09.2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659 · 2023.07.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A에게 청구법인의 방화문 제조 관련 특허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기술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1225 · 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그 첨부서류인 건축물 현황도의 주차장 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44 · 2018.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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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0081 · 2015.04.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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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63 · 2011.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879 · 2009.10.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송전철탑과 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974 · 2008.10.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