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입학허가, 등록, 강의와 학위수여를 수행한다. 국내대학은 해당 교육서비스의 대가를 외국대학에 지급한다.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리외국인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귀 질의의 경우, 「고등교육법」제21조에 의해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미국)대학이 입학허가, 등록, 강의, 학위수여 등 사실상 국내대학(원)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외국대학은 「법인세법」제1조 제4호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이 사실상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교육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공동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대학의 교수가 국내에서 교수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의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여 받는 대가와 외국대학 교수의 국내 교수활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1. 「고등교육법」제21조에 의해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대학이 입학허가, 등록, 강의, 학위수여 등 국내대학과 사실상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외국대학은 「법인세법」제1조 제4호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합니다.

2. 국내대학에서 받은 소득이 사실상 교육서비스 제공의 대가라면 「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미국대학 교수가 국내에서 교수활동을 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0 (2008.08.11 회신),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