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090회신일 2008.09.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건물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3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거나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거나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과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090 (2008.09.03 회신), "신축 건물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99)
원 제목: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