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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8.09.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관련 면제 요건을 안내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관련 면제 요건을 안내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83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관련 면제 요건을 안내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002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주택임대업을 할 때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74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