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03회신일 2008.09.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2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A주택과 B주택이 있었다.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과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인3086 심판결정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03 (2008.09.02 회신), "멸실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04)
원 제목: 합필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