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현지이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해외이주에 해당하나?2010.0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
-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면 해지인가?2008.09.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877
- 부부 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나?2005.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연금저축 중도해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726 · 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타소득과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37 · 2015.02.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저축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평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0290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