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계속성·반복성과 사업목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보유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를 토대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와 적용 세액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과 판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단순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