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1244회신일 2008.09.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스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2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공제될 수 있다.

가스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공제될 수 있다.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6항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6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스제조 및 공급업과 소매업인 가정용 연료소매업을 구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스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매업인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6항제3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244 (<time datetime="2008-09-02">2008.09.02</time> 회신), "가스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16)
원 제목: 가스료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