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행정처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승계된 근저당채권과 새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2008.10.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751
- 파산채권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2008.04.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531 · 2016.01.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