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지출인가?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공사에는 위치·구조 변경, 높낮이 조정, 배수공사, 수목·잔디 이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귀 질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565(2002.8.22)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각 사례별 적용에 있어서는 그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

골프장시설의 보수·개량공사 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 시설의 노후 등으로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하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를 변경하여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쓴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등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각 사례는 실제 공사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22 (<time datetime="2008-10-09">2008.10.09</time> 회신), "골프장 보수·개량비는 자본적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