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행위제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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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9.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7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2008.10.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99
-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3.11.1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4008
-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1993.10.2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840
- 입안 중인 택지개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1993.10.0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313
- 예정지구 지정 요청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가?1991.10.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213
-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1.09.2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02
-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1.07.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01254-1816
- 개발 불허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인가?1991.06.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01254-18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80 · 2013.06.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402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2010.08.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2010.08.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