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별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질의1) 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지번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1. 법인의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방법.

2.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해야 하나, 지번이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인접 지번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894 (<time datetime="2008-10-15">2008.10.15</time> 회신), "지점별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