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으로 체비지를 취득하면 증여로 보나?

실질소유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매수대금을 차입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실제소유자 여부와 실제 거래금액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체비지 매수대금을 차입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거나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체비지에 대한 매수대금을 실제 차입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취득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이 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거나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소유자 여부 및 실제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체비지 취득 시 증여 및 명의신탁 여부와 양도 관련 과세 여부.

회답

1. 실질소유자가 취득한 체비지의 매수대금을 실제 차입한 금전으로 지급하면 그 취득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에게 등기 등이 된 날에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거나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양도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가 적용됩니다. 실제소유자 여부와 실제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88 (2008.10.15 회신), "차입금으로 체비지를 취득하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