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토지 매각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09회신일 2008.10.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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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회 토지 매각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5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보유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30％, 미등기 토지 등이면 40％를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함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매각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세 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09 (<time datetime="2008-10-15">2008.10.15</time> 회신), "교회 토지 매각에 어떤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29)
원 제목: 교회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