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초과 공제를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 그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한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일46011-10051, 2003.01.16

【질의】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연금보험료공제(2001년 납부분은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납부금액의 50％)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의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2001년 납부분은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납부금액의 50％)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45 (<time datetime="2008-10-16">2008.10.16</time> 회신), "근로소득 초과 공제를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