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법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원칙적으로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 해석이 나온 경우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거나 감사원 감사와 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