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거래는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한다. 이 과정에서 저리 이자 수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비 지급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 기증이 문제 되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률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지방공사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해 지방공사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대행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보상비에 대해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

3)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품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어야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1. 지방공사가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이자를 수수한 경우의 처리.

2. 지방공사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보상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3.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기부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1. 거래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률과 위탁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비가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대행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되어야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94 (2008.11.06 회신),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거래는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