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도급금액 변경 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시공사는 지분제 형식으로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건설용역 완료 시점에 미분양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실제 분양가액과 차액이 발생하였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해주는 대가로 조합원 분을 제외한 잔여아파트 및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미분양된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

1) 시공사가 지분제형식을 통해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도급금액 변경가능 여부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며,

(질의

2) 도급금액 변경이 가능하여 변경할 경우 시공사 손익인식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9(2001.01.29)

추후 그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

1. 시공사가 지분제 형식으로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도급금액 변경 가능 여부

2. 도급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시공사의 손익 인식

회답

1. 도급금액 변경 가능 여부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다.

2. 손익 인식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법인46012-219(2001.01.29)

상가 등의 실제 분양가액과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실제 분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45 (<time datetime="2008-11-04">2008.11.04</time> 회신), "재건축 도급금액 변경 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