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48회신일 2008.11.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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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6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 그 입주권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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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48 (2008.11.06 회신),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82)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