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평균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내국법인은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다. 시행규칙상 사유로 그 적용이 불가능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했다.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뒤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년 2월 4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각호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07 (<time datetime="2009-07-15">2009.07.15</time> 회신),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후 평균이자율로 돌아갈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54/